대중교통이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혼잡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붐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이 이어진 시간, 반복 여부, 당사자들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접촉 직전이나 직후의 행동,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신체가 닿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접촉이 우발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확인할 사항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접촉 시각과 장소,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메모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 방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운영 주체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바로 열람하거나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추측이나 과장 없이 당시 이동 경로와 접촉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잡한 곳에서 한 번 닿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접촉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의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CCTV를 직접 받아 볼 수 있나요?
영상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면 제한될 수 있어, 보존 요청 후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