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부위, 지속 시간,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장소와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률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다룹니다. 다만 장소가 혼잡했다는 점만으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밀려 생긴 접촉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접촉을 반복했는지 등 행위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린다면 주변 상황과 객관적 자료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우,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접촉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주변 CCTV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존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은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잡한 버스에서 스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움직임과 접촉 경위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