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성격과 고의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살핍니다.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까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혼잡도, 행위 전후의 움직임과 당사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우연히 부딪힌 상황인지, 의도적인 접촉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전체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챙길 자료와 대응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신속히 확인·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연락처, 교통 이용 내역, 당시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라면 기억에 의존해 추측을 보태기보다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건 직후의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몸이 닿아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없는 우발적 접촉은 범죄 성립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 이뤄집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진술, 목격자, 이동 기록 등 다른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