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소와 접촉 경위, 행위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어떤 장소와 행위가 문제 되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인지는 접촉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지속성,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이 붐볐다는 사정은 접촉 경위를 살필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접촉 여부는 어떻게 살피나
혼잡한 공간에서 몸이 닿았더라도 이동 방향이나 주변 인파, 접촉이 반복됐는지, 접촉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불확실하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확인할 자료
당사자라면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주변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열람 절차가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나 운송기관에 영상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더라도 각도나 화질에 따라 모든 경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과장을 피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비다 스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접촉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고의와 행위의 성격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CCTV를 당사자가 바로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와 시설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영상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