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기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때에는 통상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차임을 보낼 계좌도 새 임대인에게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인도 시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이미 보낸 돈이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소유권 이전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 작성하더라도 계약 기간, 보증금, 갱신 관련 내용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인상은 법령상 요건과 한도를 살펴야 하며, 변경 합의 전에는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