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나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쳐야 할 고장인지,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 지출해도 되는지는 고장의 원인과 주택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 요청과 비용 처리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주택의 기본적인 사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장 부위와 발생 시점이 보이도록 사진·영상 등을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거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라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처리했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는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비용과 범위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면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용 상환과 차임 지급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임차인 책임이 없는 경우 차임 감액을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물이 새는 등 손해가 커질 급박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긴급성과 지출 내역을 사진·영수증으로 남기세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임대인의 상환 의무가 인정되는 비용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에서 공제하기보다, 근거 자료와 함께 별도로 상환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