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와 당시 상황, 접촉 경위, 행위의 의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와 행위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인지뿐 아니라, 실제 혼잡도와 이동 상황도 고려됩니다.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반복됐는지, 주변에서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으로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접촉만으로 추행이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보존합니다
사건 직후라면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 기록이나 목격자 정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비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혼잡도는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고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방식과 전후 행동 등 전체 사정을 살핍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 목격자, 이동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