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당사자들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히 몸이 닿았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 중 하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진술도 당시 동선이나 주변 상황과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확인할 사항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발생 시각과 장소, 접촉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주변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에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도 당시 이동 경로, 승차·하차 시각, 관련 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기억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볐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접촉의 맥락과 고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CCTV가 없으면 사실을 밝히기 어렵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 동선 자료, 당시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