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고의적인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장소와 접촉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과 의도적인 접촉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접촉이 이어지거나 반복됐는지, 사람이 움직일 여지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 이동 방향,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당시 주변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현장이나 교통수단의 영상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기억에 의존해 추측을 보태기보다 이동 경로와 상황을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혼잡도뿐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 양상과 고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의 진술과 영상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