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이나 행사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장소와 행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한 추행을 다루는 범죄입니다. 장소가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 접촉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성적 의도가 드러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과 반복 여부, 이동 방향,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당사자 진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건 직후에는 시간대와 이동 경로, 접촉 전후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보존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나 촬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등 확인 정보를 남기되, 진술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추측과 기억을 구분해 설명하고,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모두를 사실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잡한 곳에서 스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우연한 접촉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접촉 경위와 전후 행동 등 구체적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목격자, 이동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