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소의 성격,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동선, 전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법적 요건을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쟁점
사건이 발생한 곳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법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주변 상황상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혼잡했다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추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시간과 위치, 이동 경로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사건 직후 기억을 바탕으로 시간대별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승차권,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원본 자료를 보관합니다. 주변 CCTV나 차량·시설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치와 시간을 특정해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목격한 내용을 구분해 적고, 영상이나 메시지를 편집·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도 따로 기록해 두면 이후 확인에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이 있었다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의도,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이동 기록, 목격자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