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접촉의 경위와 장소, 주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섣부른 판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리할 내용과 보존할 자료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위치, 이동 경로, 승하차 지점, 주변 사람과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교통카드 이용 내역, 승차권, 일정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경위를 확인할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 CCTV나 차량 영상은 보관 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촬영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보존 필요성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임의로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누구인지와 확인 가능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오해와 대응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잡도는 고려 요소일 수 있지만, 접촉의 부위·방식·반복 여부와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자료를 삭제·편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진술을 조율하려는 행동도 피하세요. 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 CCTV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겨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인·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우연한 접촉이면 무조건 혐의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기억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