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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절차별로 처음 준비할 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처음 접했다면 먼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현재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붐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진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내용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조사 일시, 사건의 발생 장소와 대략적인 시점,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직접 본 일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확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의미를 확인한 뒤 답변하세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과 경위를 보존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교통카드·결제 내역, 메시지, 사진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기억에 의존해 시간순으로 메모하되,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표시하면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치와 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자료의 관련성과 제출 방법을 확인한 뒤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 목록과 사본을 따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모른다고 답하고,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추측과 구분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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