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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음 알아볼 때 확인할 점

공중밀집장소추행 문제를 처음 확인한다면, 사람이 붐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접촉의 경위와 전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와 정황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장소와 접촉 경위를 정리하기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모인 곳이었는지,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반복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 두세요. 혼잡도, 이동 방향, 주변 구조물, 접촉 직후의 행동도 함께 정리하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을 준비하기

사건 시각과 위치,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고, 문자나 사진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 확보 가능 여부를 일찍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라면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말고, 조사에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한 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편집하는 행동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벼서 닿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와 행위의 성격,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 이동 기록, 사건 직후의 메시지 등 다른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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