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피해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받는 경우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와 행위를 함께 살핍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주변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짧은 접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건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접촉 상황, 주변에 있던 사람을 메모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나 촬영 범위가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과 보존 요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 정보, 교통 이용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도 관련성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혐의를 받는 사람도 추측이나 과장 없이 당시 동선과 상황을 정리하고, 불리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촉이 한 번뿐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등 전체 상황이 판단 대상입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진술과 목격자, 이동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