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방식과 부위,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행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우발적 접촉과 추행 판단
혼잡한 환경에서는 사람 사이의 접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접촉이 반복됐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했는지, 주변 상황에서 피하거나 멈출 수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린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도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장소의 혼잡도와 이동 방향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확인할 자료
당사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접촉이 일어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나 대중교통 기록 등은 보관 여부와 확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목격한 내용을 확인하고, 메시지나 결제 기록처럼 당시 동선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덧붙이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촉을 기억하지 못하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 설명해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목격 내용, 이동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