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문제를 처음 알아볼 때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 확보할 자료, 수사 절차에서 유의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사실과 자료
발생 날짜와 시간, 장소의 형태와 혼잡도, 이동 경로,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부위와 방식, 전후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연락 내용, 주변 목격자, 교통카드·결제 내역 등 당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살펴보세요. CCTV가 있을 수 있다면 보존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이 장소와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쟁점에 해당할 수 있나요?”,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불리하거나 다툴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만 묻기보다 적용 법률의 검토 근거, 추가로 확인할 사실,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가요?
영상이 없어도 진술, 목격자, 당시 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때 꼭 가져가야 할 자료가 있나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지참하고, 사건 경위 메모와 관련 연락 기록도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