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던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달라집니다.
계약은 상속 또는 법정 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는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함께 살던 가족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동거했는지와 함께 살던 가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승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일정한 경우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정리를 함께 확인
계약을 계속할지 종료할지 먼저 정하고, 임대인에게 상속·승계 관계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사람도 승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다른 상속인의 동의 또는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임대인에게 임의 지급을 요구하기보다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사망하면 집주인은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망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 관계와 계약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은 가족 한 명이 대신 받아도 되나요?
다른 권리자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이 없다면 단독 수령을 전제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