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과 접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우발적 접촉과 추행을 구분할 때 흔한 오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횟수, 지속 시간, 당시 움직임과 주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우발적 접촉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잡으로 몸이 닿았다는 설명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교통카드 이용 내역,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와 시간대별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면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붐비는 버스에서 스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 경위와 반복성, 행위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항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항의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목격자가 없어도 CCTV나 당사자 진술 등 다른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