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에서는 억울함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만 설명하기보다, 당시 장소와 접촉 경위,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법적 쟁점인지,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 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쟁점
먼저 사건 장소가 법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부위와 방향, 지속 시간, 당시 이동 상황, 상대방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은 구분해 설명하고, 시간대나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그 점도 그대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와 조사 대응에 관해 물어보기
주변 CCTV, 교통카드·승차 기록, 결제 내역, 통화나 메시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상담 때 점검하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나 확보 절차가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답할지, 진술 전 확인할 사항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닿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고의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