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단일 금액이 아니며, 사건의 진행 단계와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시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고 별도 비용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에서 나눠 볼 항목
먼저 상담료가 별도인지, 선임료에 경찰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검찰 단계 대응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이나 항소심까지 맡기는 경우 추가 계약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세요. 교통비, 기록 복사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견적에 포함됐는지, 추가 업무가 생기면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광고의 ‘기본 비용’은 적용 조건이나 포함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총액과 업무 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점
계약서에는 담당 변호사, 업무 범위, 비용과 지급 시기, 계약 종료·해지 때 정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설명은 신중히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약정이 형사사건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조사 대응이나 재판 업무가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알지 않도록, 구두 설명은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만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사 단계의 구체적 업무와 이후 단계의 별도 비용을 확인하세요.
사건이 일찍 끝나면 선임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 업무와 계약서의 정산·해지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견적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같은 업무 범위인지 맞춘 뒤 세금과 실비, 추가 비용 발생 조건까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