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와 접촉 경위,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라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의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 당시 혼잡도와 이동 방향,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급한 단정과 부주의한 대응을 피하세요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놀라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해명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 동행자, 교통카드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자료가 필요하다면 보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부딪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접촉 방식 등 구체적인 정황이 검토됩니다.
CCTV가 없으면 사실을 밝히기 어렵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 이동 기록, 사건 직후의 대화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