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맡기는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업무와 비용이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항목별로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지출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볼 항목
착수금에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검찰 단계 대응, 재판 변론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출장·기록 복사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 업무의 비용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다르면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비용을 둘러싼 흔한 오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정해진 변호사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명칭만으로 비용이나 업무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저렴한 견적이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높은 비용이 무혐의나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 약정은 유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과보수라는 표현만 보고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약정의 내용과 법률상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벌금이나 손해배상과도 별개의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포함되는 절차, 추가 비용의 발생 조건, 세금 포함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담료는 선임 비용에 포함되나요?
사무실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선임 시 공제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