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사람이 붐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변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억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장소와 이동 경로,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방식, 주변 사람의 위치, 직후의 행동이나 대화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불확실하다고 표시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일정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내용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고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해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와 진술에서 주의할 점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나 제공 절차가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치와 시간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확보 필요성을 알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당시 위치 등 기억나는 정보를 적되, 진술을 유도하지 마세요. 조사에서는 직접 본 것과 추측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서나 조서의 표현이 실제 말한 뜻과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몸이 닿아도 혐의가 성립하나요?
접촉만으로 자동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반복 여부, 당시 행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고의와 추행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혼잡한 장소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장소의 혼잡도뿐 아니라 실제 행위와 전후 정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