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붐비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살피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 당사자들의 위치와 움직임, 주변 혼잡도 등을 확인합니다. 접촉 전후의 행동이나 발언,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대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잡한 환경은 우발적인 접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과 자료를 정리할 때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시간·장소·동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밀려서 닿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발적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미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살핍니다.
CCTV가 없으면 사건을 입증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목격자와 주변 정황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