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별 쟁점과 상담 전 정리할 내용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접촉의 경위, 행위의 의도와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이동·급정거·혼잡으로 우연히 접촉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접촉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방향, 지속 여부, 반복됐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현장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나 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당시 혼잡도와 접촉 직전·직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불확실하다고 표시하세요. 주변 CCTV가 있을 만한 장소, 목격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도 확인해 두세요.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확보한 경위와 원본 상태를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이 오간 내용과 맥락도 보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접촉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영상이나 이동 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별도로 살펴보세요.

CCTV는 직접 확보해야 하나요?

보관 여부와 절차는 장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와 시간을 기록하고,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확인·보존 방법을 알아보세요.

← 목록으로

CONTACT US

법무법인 에이앤랩

편한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상담유튜브 채널네이버 블로그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