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사람이 붐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소가 법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덧붙이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중 살펴보는 기준
수사기관은 장소의 이용 형태와 혼잡도, 접촉 부위·방식·횟수, 접촉 전후의 움직임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CCTV나 교통카드·승차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영상에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당시 기억의 한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사건의 날짜와 장소, 이동 경로, 접촉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기억나는 내용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보관 중인 승차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치와 확인 경위를 기록하되,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시와 조사 대상, 제출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은 사실에 근거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닿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장소와 접촉의 경위, 행위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가요?
영상 외에도 진술, 이동 기록, 주변 정황 등 여러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