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당사자의 행동과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인지뿐 아니라,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혼잡했다는 점은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짧았거나 옷 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사건 전후의 시간과 이동 경로, 주변 인원, 접촉 당시 자세와 움직임,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세요. 교통카드 내역, 승차권,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CCTV가 있을 수 있는 장소와 시점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을 맞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이 우연이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당시 위치와 움직임, 주변 상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 이동 기록, 당사자 진술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