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소와 행위의 경위, 접촉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흔한 오해와 판단 기준
‘공공장소라면 어디서든 같은 죄가 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붐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나 추행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전후의 상황, 신체 부위와 방법, 지속 여부, 주변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접촉을 우연이라고 설명해도 당시 정황과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아볼 때 확인할 점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이동 경로, 접촉 전후의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현장 CCTV나 교통수단 내부 영상은 보존 기간과 확보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이 있는 위치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 사항이나 연락 방법을 기록해 두고, 관련 메시지·승차 기록 등 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추측을 사실처럼 덧붙이거나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직접 본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사람이 많았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장소 요건 외에도 접촉의 성격과 구체적 정황을 살핍니다.
질문 2. CCTV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과 주변 자료 등 여러 증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