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경위와 의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살펴보므로 섣부른 추측보다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부딪힌 접촉과 의도적인 행위는 구별되지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방향, 주변 혼잡도,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 전후 행동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라면 상황을 기록하고 신중히 대응하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접촉 상황, 주변에 있던 사람을 정리해 두세요. 교통카드 이용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확보 절차가 장소마다 다를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에 영상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온라인에 신상·사건 내용을 게시하지 마세요.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기록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촉이 짧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접촉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식과 전후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CCTV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나요?
목격자 진술, 이동 기록, 메시지 등 다른 자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