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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전, 생활 속 상황과 준비할 질문

혼잡한 지하철이나 행사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뿐 아니라 접촉 경위와 행위의 의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출퇴근길 열차, 붐비는 승강장,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우연한 접촉과 문제 된 행위를 구별할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이동 방향, 혼잡 정도, 접촉이 발생한 순간과 전후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세요. 당사자나 목격자의 말, 주변 시설과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도 함께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추측과 직접 본 사실은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과 자료

상담할 때는 “현재 어떤 혐의나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제가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확보할 자료와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은 경위와 이후 대응을,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접촉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각각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문자·통화 기록, 교통카드나 이동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CCTV는 보관 여부와 확보 절차를 신속히 확인하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실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눠 적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세요.

CCTV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에 다른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관 여부와 적절한 요청 절차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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