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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안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음 확인할 사항과 흔한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범죄입니다. 장소가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실과 자료

사건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접촉이 우연히 생길 수 있었는지,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 접촉 전후의 행동과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도 중요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목격자, 교통카드·승차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확보 경위를 적어 두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었다면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수정하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장소, 접촉 방식, 주변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붐비는 곳에서 닿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구체적 정황을 따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연락한 기관과 조사 취지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동선과 기억을 정리하세요. 보존할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유지하고 임의로 편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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